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전 국민 90% 이상이 최소 25만 원 이상을 받게 되는 대규모 지원책으로, 소비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시기, 지급 금액, 사용처, 그리고 지원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시기 안내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추경안에는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이 중 20조 2,000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사용됩니다.
소비쿠폰 지급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르면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선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이미 명단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후 약 2주 이내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1차 지급 후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선별해 2차 지급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8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국민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금액은 계층별로 다르게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크게 보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합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급 기준 금액:
-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 계층: 1인당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 2만 원 추가 지급
2차 지급 기준 금액: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약 4,296만 명): 1인당 10만 원 추가
즉,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25만 원이고,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할 경우, 각각 2만 원이 추가되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중산층이며 인구소멸지역에 살지 않는다면 총 100만 원(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같은 구성의 가구가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할 경우 총 108만 원(1인당 27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12만 명은 1차 지급분인 15만 원만 받고,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 또한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라면 17만 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소득 상위 10%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혐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처와 제한사항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처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
- 동네 마트
- 전통시장
- 동네 음식점 및 카페
- 동네 병원·약국
- 학원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곳: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 대형 온라인 쇼핑몰 (쿠팡, 11번가, SSG 등)
- 플랫폼 기반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 사행성 및 유흥업소 (카지노, 유흥주점, 성인 오락시설 등)
정부는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 전달을 넘어, 지역 상권에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지역 내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외식을 하며 쿠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일부 지역 쇼핑몰이나 농특산물 온라인몰 등은 사용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정확한 사용처는 소비쿠폰 발급 시기에 맞춰 전용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을까? 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소비쿠폰은 국민이 익숙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
- 선불카드 (지정 금액 충전 후 사용)
-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사전 등록 후 자동 차감)
지자체별로 선택 가능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특정 형태로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비중이 클 수 있고, 농촌 지역은 선불카드 형태가 더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명단이 확보된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건보료 기준 선별 후 개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수령 방법은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안내는 문자, 우편, 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지갑을 닫았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자영업자에게는 매출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소득 수준과 거주지(인구소멸지역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